서울교육대학교 상표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운영 지침

제 정 2021.06.30.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교육대학교 상표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표 사용의 신청)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1의 상표사용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에 상표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1. 상표를 부착하고자 하는 상품(이하 “계약상품”이라 한다)의 견본. 다만, 견본의 제출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계약상품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자료

2. 당해 상표 사용허락이 당해 계약상품 분야에서 서울교육대학교의 신용구축뿐만 아니라 서울교육대학교의 명망을 제고하는데 유익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

3. 필요한 경우 서울교육대학교와 관련이 있는 상품임을 입증하는 서류

4.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였으며, 향후 체결할 상표사용계약서 상의 상표 사용 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별지2의 서약서

5. 상표 사용 시안 기타 필요한 서류

제3조 (사용허락의 결정기준 및 절차) ① 상표 사용의 신청에 대한 허락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규정 제9조 제1항의 기준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심사ㆍ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요소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신청인 및 계약상품이 본교 또는 내부조직과 연관성을 가지는지 여부

2. 선 허락된 신청인의 계약상품과 중복되는지 여부

② 신청인의 상표 사용의 신청에 대한 허락 여부 결정은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락 결정은 통지받은 신청인은 허락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3의 상표사용 계약서를 기반으로 본교 산학협력단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인은 다시 상표사용허락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장은 상표사용계약 체결 후 사용권자가 사용가능한 상표 및 상품(이하 ‘대상상표’ 및 ‘대상상품’이라 한다)을 특정하여 별지4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발급하며, 상표사용 승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인만이 상표를 사용할 권리(이하 “사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4조 (사용허락을 요하지 않는 경우)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신청 및 제3조에 따른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본교 및 내부조직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명함, 신분증 등에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2. 본교 및 내부조직이 발행하는 안내서, 학술지, 수업교재, 웹사이트 등의 간행물에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3. 본교 및 내부조직이 수행하는 통상의 업무에 부수하여 제작하는 문구, 생필품, 의류 등 기념품에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② 내부조직이 영리 목적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표를 부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별지5의 상표사용 신고서에 기재하여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표사용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별지4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상표사용 승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표의 사용은 제1항 제3호의 상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제2항의 상표사용 신고서 접수 및 상표사용 승인서 발급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상표 사용권) ① 외부 업체 등과의 사용권의 최초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③ 상표에 대한 사용권의 등록ㆍ말소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6조(상표 사용의 제한) ①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라고 한다)는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규정, 본 지침 및 상표사용계약을 준수하되, 다음 각 호도 준수해야 한다.

1. 대상상표와 구분될 수 있는 사용권자만의 외부상표(이하 ‘외부상표’라 한다)의 병기

2. 사용권자의 실사용 상표(이하 ‘실사용 상표’라 한다)는 제1호의 외부상표의 가로 및 세로 길이의 이분의 일 또는 외부상표 면적의 사분의 일을 초과할 수 없음

3. 실사용 상표는 제품 포장당 한 개만을 사용

4. 실사용 상표와 사용권자의 실사용 상품(이하 ‘실사용 상품’이라 한다)은 대상상표와 대상상품일 것

② 사용권자는 제1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장의 보고 명령이 있을시, 상표 사용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③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장은 전문가에게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현황을 조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7조(상표사용계약의 종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당해 상표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사용권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을 정해 시정을 최고할 수 있고, 사용권자가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상표사용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권자가 대상상표를 대상상품에 3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사용권자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해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3. 사용권자가 제6조제1항 각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5. 정해진 기한 내에 상표 사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용권자는 그 사용허락이 종료한 이후에는 비록 사용허락기간 중에 생산한 상품이라도 제3자에게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상표 사용료의 징수) ① 산학협력단장은 규정 제9조에 따라 상표 사용을 사용권자에게 허락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별표2>과 같이 연도별 내지 분기별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 중 일정비율을 징수하는 방식

2. 고정금액을 징수하는 방식

3. 제1호와 제2호를 병행하는 방식

② 산학협력단장은 거래실정을 감안하고, 상표사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더 높거나 낮은 금원을 정하여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본교의 졸업생ㆍ수료생이거나 본교 또는 내부조직에 소정액 이상의 기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보다 낮은 금원을 정하거나 무상으로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상표 사용료의 사용 및 분배) ① 상표 사용료가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협력단과 내부조직이 나누어 사용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내부조직의 상표를 통해 사용권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경우 사용료 중 그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50퍼센트를 해당 내부조직에 분배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산학협력단에 분배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내부조직으로 배분된 사용료를 해당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기금에 기탁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으로 배분된 사용료를 본교 우수 연구성과 발굴, 지식재산의 보호 등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장학금, 연구비, 교육관련비 등 본교의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

⑤ 제1항의 ‘필요경비’라 함은 상표사용계약 및 사용료 징수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및 운영경비를 말하며, 사용료의 15%로 이내로 정한다.

제10조 (해석 및 시행) 본 지침에 대한 해석 및 지침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산학협력단장의 결정을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1.06.30.)

별지1. 서울교육대학교 상표사용 신청서

서 울 교 육 대 학 교 상 표 사 용 신 청 서
신청업체	접 수 번 호 공란 /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기재		대 표 자 명
	업 체 명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전년도매출액
	주 소
	참여연구진 상품 개발 등에 해당할 경우 참여한 서울교육대학교 교원 등 연구진
상표사용계획	계약상품
	상품설명
	승인신청 (광고)내용	o 제품 포장 등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및 명칭 o 신문 및 방송 광고 등 상표 및 명칭 사용 내용 (광고가 언제 어디서 나가는 것인지; 얼마동안 할 예정인지 자세히 기술) ※ 별첨 첨부 가능
	광고매체
	사용기간	1년 이내
서울교육대학교 상표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운영 지침 제2조에 의거 서울교육대학교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1. 상표 사용 대상물의 견본(상세설명 포함, 자유양식) 1부 2. 상표 허락이 서울교육대학교 신용구축과 명망제고에 유익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 1부 3. 서울교육대학교와 관련이 있는 상품임을 입증하는 서류(특허 등의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등) 1부 4. 상표사용 서약서 1부 5. 상표 사용 시안 등 기타 관련 서류 년 월 일 신청인(업체) 대표 : (서명 또는 인)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2 서울교육대학교 상표사용 서약서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서울교육대학교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서울교육대학교 상표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운영 규정 및 지침을 숙지하였으며, 위 규정 및 지침을 당해 상표사용허락계약의 일부로 포함하는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2. 상표사용 승인서에 특정된 ‘대상상표’만을 ‘대상상품’에 사용한다.

3. 상표사용 계약에 지정된 기간 동안만 사용한다.

4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 유효성은 전적으로 신청인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법적·경제적인 책임은 신청인이 지며, 이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감수한다.

5. 서울교육대학교 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결정하는 상표사용료 및 상표사용금지를 포함한 모든 결정을 준수한다.

6. 위원회 및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신청인과 상표사용 허락관계에 그치며 후원관계나 구체적 지시·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7. 제품의 광고가 서울교육대학교의 명성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거나 위 사항에 위반되는 상표사용으로 판단되어 광고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한다.

년       월      일

신청인(업체) 대표 :                  (서명 또는 인)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3. 서울교육대학교 상표사용 계약서

상표사용 계약서

상표권자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사용권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갑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상표권에 관하여 “을”에게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고 “을”이 상표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아래의 용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계약상표 : “갑”이 현재 출원 중이거나 출원하여 등록한 상표 및 “갑”과 그 내부조직의 표장 또는 표지 중 “을”에게 비독점적 사용권을 설정하는 상표를 말한다.

2. 계약상품 : 계약상표를 표시·부착하여 유통되거나 광고·선전하게 될 제품을 말한다.

3. 매 출 액 : 계약상품을 판매하거나 상업화함으로써 발생한 국내·외 총 매출액을 말한다.

제3조 (상표권의 표시) 계약상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 약 상 표	사 용 형 태

제4조 (사용권의 기간 및 범위) 본 건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표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기간 : 계약상표에 대한 을의 사용권은 계약체결일(OOOO년 OO월 OO일)로부터 OOOO년 OO월 OO일로 한다. “을”이 계약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  )개월 이전에 계약기간 연장을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을”이 정해진 기간에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써 본 계약은 종료된다.

2. 사용권의 종류 : 통상사용권(상표법 제97조)

3. 사용지역 :

4. 계약상품 :

제5조 (사용권 설정 등록) “을”이 사용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그 등록·말소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6조 (상표사용료의 지급·정산 및 보고) 상표사용료는 선급상표사용료와 경상상표사용료로 구성되며, “을”은 계약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로 “갑”에게 다음과 같은 상표사용료를 “갑”이 별도로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을”은 선급상표사용료로 금(       )원정을 본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상품의 제조·판매로 발생된 총매출액의 (   )%에 해당하는 경상상표사용료를 계약기간동안 연도별(또는 분기별)로 지급·정산한다.

③경상상표사용료의 최저금액은 금(    )원정으로 하며, 연도별(또는 분기별) 경상상표사용료가 최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액을 연도별(또는 분기별) 경상상표사용료로 한다.

④“을”이 선급상표사용료 및 경상상표사용료를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법정지연이율에 따른 연체료도 포함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상표사용료는 대한민국 통화로 지급한다.

⑥“을”은 계약기간 및 계약만료 후 5년 동안 본 계약에 따른 상표사용료 산정에 관한 회계자료를 보관하며 “갑”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갑”에게 제출한다.

⑦“갑”은 필요에 따라 “갑”의 직원 또는 “갑”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를 파견하여 경상상표사용료 산정에 관련한 “을”의 제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⑧전 항에 따른 실사결과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상상표사용료와 이미 지급한 경상상표사용료 사이에 차액이 발견되는 경우 “을”은 그 차액의 2배를 “갑”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⑨제4항 또는 제8항은 “을”에 대한 “갑”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상표사용권의 실시)

① “갑”은 '계약상표‘를 이용한 제품의 경제성과 시장개척 및 상업화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은 ‘계약상표’를 이용한 제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 및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갑”은 ‘계약상표’가 제품의 품질 보증으로 오인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2항의 내용의 면책조항(disclaimer)을 삽입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에 대한 상표사용허락 이외에 “을”의 사업을 후원하거나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을”은 상표사용에 있어 이런 후원·감독을 거짓으로 주장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상표사용료의 반환청구 금지) 을은 계약기간 중에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상표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상표의 사용법)

① “을”이 계약상품에 계약상표를 사용할 때는 형태 및 색채를 포함하여 “갑”이 사전에 승인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는 전항의 사용방법을 변경하지 못하며, 계약상표에 다른 어떠한 문자, 명칭, 상표, 표장 또는 기타 표시도 결합하지 않는다.

제10조 (계약상품의 견본제출) ”을”은 계약상품의 판매 전에 스스로의 비용으로 계약상품의 각 모델에 대한 견본을 “갑”에게 송부하여 “갑”의 서면 승인을 얻은 후 계약상품을 판매해야 한다. 다만, “갑”이 그 견본을 수령한 후 (   )일 이내에 을에게 판매를 중지하라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을”은 계약상품 판매를 개시할 수 있다.

제11조 (포장 등의 견본제출) 포장, 용기, 라벨 혹은 광고 및 판촉자료에 계약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을”은 포장 등의 견본을 먼저 “갑”에게 제출해야 하고 포장 등의 사용에 앞서 “갑”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검사)

① “을”은 “갑”의 평판이나 영업권을 위태롭게 하는 품질 불량한 계약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상표를 붙이지 않는다.

② 전항의 목적을 위해 “갑”은 “을”의 공장, 영업소, 또는 창고에서 수시로 검사를 행할 수 있고, 검사 결과 계약상표가 품질 불량한 계약상품에 사용되거나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계약상표의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

제13조 (보고)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시 본 건 상표권 사용에 관한 상황을 “갑”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유사상표 출원 금지) ”을”은 계약상표 전체나 그 일부 혹은 계약상표와 유사한 기타 상표의 등록 출원을 하지 않는다.

제15조 (사용권의 양도 등)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을”은 본 건 상표권에 대한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6조 (사용권의 침해)

① “을”은 이 사용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갑”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이 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또는 “을”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6조에 의한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갑”이 본 건 상표권의 사용권 설정행위를 완료하였음에도 “을”이 (  )일 이내에 사용을 포기한 경우와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을”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기간 동안 조업이 재기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을”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상표사용 승인을 받고도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상표를 상표사용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6. 제6조 제7항에 따른 상표사용료 산정에 관련한 제반서류 조사에 불응할 경우

7. 기타 본 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②“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을”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합병된 경우 또는 회사청산이나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

3. “을”이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4. “을”이 “갑”의 평판이나 영업권을 위태롭게 하는 품질 불량한 제품에 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

③본 계약서 상의 해지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그때까지 “갑”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포함한 상표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지일까지의 경상상표사용료를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본 계약이 해지되면 “을”은 “갑”과 관련된 상표 및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18조 (불가항력)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화재·홍수·재앙·정부법령·폭동·반란 등으로 인한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한 불가항력에 처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즉시 가능한 상세사항과 향후 진전사항을 타방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원인이 제거된 직후 신속하게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은 쌍방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수정되지 않는 한 수정·보정·정정될 수 없다.

제20조 (기타) 본 계약은 지금까지 양 당사자간에 교환된 합의와 약정을 구체화한 것이며, 본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모든 협의 또는 약정을 대체한다.

제21조 (특약사항) (                                           )

제22조 (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 (주요사항의 변경 및 통지)

①“을”은 본 계약 체결 이후 법인의 주소, 대표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갑”의 착오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양 당사자간의 통지는 등기우편에 의해 상대방 주소 중 가장 최근의 주소로 하며, 어느 당사자가 그들의 주소나 연락장소를 변경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4조 (준거법) 본 계약 및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되고 집행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상표권자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단 장 O O O (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을)통상사용권자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 O O O (인) 주소 :

별지4. 서울교육대학교 상표사용 승인서

서 울 교 육 대 학 교   상 표 사 용 승 인 서

○ 승 인 번 호 : (년도)-(순번)

○ 사  용  자 :

○ 주       소 :

○ 계 약 제 품 : (상표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 상 표 종 류 : (구체적인 상표사용형태, 로고와 서울교육대학교 문구 조합 등 명시)

○ 지 정 내 용 : (상표 사용 지역적 범위, 사용승인기간, 사용료 등을 명시)

서울교육대학교 상표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운영 지침 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서울교육대학교 상표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교 육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    (인)

별지5. 서울교육대학교 상표사용신고서

서울교육대학교 상표사용신고서

신고자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사용목적 내부조직이 직무발명 등 영리 목적의 업무 수행 시에 한함
사용시안 서울교육대학교 상표 사용 형태 표현(별첨 가능)
사용물품명/수량(개)
예산규모

서울교육대학교 상표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운영 지침 제4조에 따라 해당 위와 같이 상표 사용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신고한 해당 상표는 상기 신청한 업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사용목적 외 상업적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표1> 서울교육대학교 등록상표와 지정상품

- 출원 표장(출원인: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구분	모 양	비고(상품분류)
교표		16류 : 종이 및 판지, 인쇄물 등
기본문자		16류 : 종이 및 판지, 인쇄물 등
교표와 기본 문자		16류 : 종이 및 판지, 인쇄물 등
영문문자		16류 : 종이 및 판지, 인쇄물 등
마스코트		16류 : 종이 및 판지, 인쇄물 등
마스코트		16류 : 종이 및 판지, 인쇄물 등

No.	출원상표	출원번호	상품분류	비고
1		제40-2020- 0103197호	대학교운영에 관한 업무 등	03류 : 표백제 및 기타 세탁용 제제 등 05류 : 약제, 의료용 및 수의과용 제제 등 06류 : 일반금속 및 그 합금, 광석 등 07류 : 기계 및 공작기계 등 09류 : 과학, 항해, 측량, 사진, 영화, 광학, 계량, 측정, 신호, 검사(감시), 구명 및 교육용 기기 등 14류 : 귀금속 및 그 합금 등 16류 : 종이 및 판지, 인쇄물 등 18류 : 가죽 및 모조가죽 등 20류 : 가구, 거울, 액자 등 21류 : 가정용 또는 주방용 기구 및 용기 등 25류 : 의류, 신발, 모자 28류 : 오락용구, 장난감 등 29류 : 식육, 생선, 가금 및 엽조수 등 30류 : 커피, 차(茶), 코코아와 대용커피 등 31류 : 미가공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생산물 등 32류 : 맥주, 광천수, 탄산수 및 기타 무주정 음료 등 35류 : 광고업, 사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38류 : 통신업 41류 : 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오락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42류 :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및 관련 연구, 디자인업, 산업분석 및 연구 서비스업 43류 :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임시숙박업 44류 : 의료업, 수의업, 인간 또는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
2		제40-2020- 0103198호	03,06,14,16,18,20,21,25,28
3		제40-2020- 0103199호	03,06,14,16,18,20,21,25,28,30
4		제40-2020- 0103200호	03,05,07,09,16,18,20,21,25,28,29,30,31,32,35,38,41,42,43,44
5		제40-2020- 0103201호	06,21,25,29,30,32,33,41
6		제40-2020- 0103202호	03,06,14,16,18,20,21,25,28,30

<별표2>

상표사용료 징수율 및 정산기준

[연도별 상표사용료 징수율]

기업구분	상표사용료 징수율 (안)
외부 기업	선급상표사용료	1억원 이상
	경상상표사용료	총매출액의 5% 이내 (최저 경상상표사용료 연도별 1억원 이상)
※ 계 약 상 품 : 상표를 표시·부착하여 유통하거나 광고·선전하게 될 제품 ※ 분기별 징수 : 연도별 경상상표사용료 최저 경상상표사용료의 25%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도별 정산 시]

상표사용기간	상표사용료 지급·정산 기한
1월 1일 ~ 12월 31일	차년도 2월 28일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표사용료를 지급해야 함.

[분기별 정산 시]

상표사용기간	상표사용료 지급·정산 기한
1월 1일 ~ 3월 31일	당해연도 5월 31일
4월 1일 ~ 6월 30일	당해연도 8월 31일
7월 1일 ~ 9월 30일	당해연도 11월 30일
10월 1일 ~ 12월 31일	차년도 2월 28일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표사용료를 지급해야 함.